[이슈워치]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시장 영향은?
국세청이 오늘(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95만 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이 작용한 가운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종부세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당초 예상치였던 80만 명을 훌쩍 넘어 94만 7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액도 무려 216%나 늘었는데, 이렇게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규모가 모두 커진 원인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앞서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죠.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그만큼 집값도 무섭게 올랐거든요. 정부에서는 1주택자들의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는데, 보유자 입장에선 어떻게 느낄까요?
고지서에 가장 떨고 있는 건 다주택자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89%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이미 팔 사람은 팔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일부는 증여로 돌리는 식으로 방어막을 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종부세냐, 양도세냐…저울질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종부세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부동산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부자세'라는 의견과 반대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국민 중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월세로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 결국은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종부세 고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인데요.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종부세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해는 종부세 폭탄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올해 집값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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